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개선 시행지침 안내문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 성능 및 시공 등이 미흡함에도 소방시설 완공전에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 시행지침’이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완공검사 제도 절차 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건축법 제22조, 주택법제15조·제49조,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제13조 등의 승인을 말함.

나. 감리기간 연장

- 소방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다. 시행일 : 2020. 8. 17.

건축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30일 이내
				소방감리자 배치기간
소방
	허가동의		(감리)착공 신고		완공검사		감리철수		안전관리자선임

3.  기타 문의사항은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031-799-43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 남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