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

1.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다중이용업소【소방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 받은 업소】

○ 신청기간 : 2021. 7. 30.(금)까지

○ 접 수 처 :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예방대책팀)

○ 신청방법 : 우편, FAX, 방문, E-mail 등

- 우   편 : 하남시 대청로 76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

- F A X : 031-280-8780

○ 제출서류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붙임 1 서식】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문의전화 : 031-799-4315 / E-mail : nysed@gg.go.kr / 담당자 엄태경

2.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4.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및 공표

○ 공표예정일 : (예정공고)2021. 9. 1 / (인정공고) 2021. 10.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도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ㆍ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위치,  다중이용업주 이름

ㆍ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0. 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