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호나목 나. 자동소화장치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신설〉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가스자동소화장치 4) 분말자동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별표 1 제1호나목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3) <현행 2)와 같음> 4) <현행 3)와 같음> 5) <현행 4)와 같음> 6) <현행 5)와 같음>
별표 3 제4호가목 나.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별표 3 제4호가목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별표 5]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2) (생략)	[별표 5]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2) (현행과 같음)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 6) (생략) 나. ~ 마.(생략) 바.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 6) (현행과 같음) 나. ~ 마.(현행과 같음)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19. 자동소화장치 면제기준란 자동소화장치(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별표 6] 19. 자동소화장치 면제기준란 자동소화장치(주거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별표 8]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가) 화공 분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술사 및 화공기사를 말한다) 취득자 나) 섬유 분야 국가기술자격[섬유기술사ㆍ섬유기사ㆍ섬유산업기사,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염색(날염)기능사, 염색(침염)기능사를 말한다] 취득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대학에서 화공ㆍ화학 또는 섬유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실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별표 8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실험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방염업 종류) 섬류류 방염업 (시험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플래니미터 1개 이상(카펫은 제외한다):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고, 최소눈금이 0.1㎠ 이하일 것 3)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0℃부터 200℃까지 측정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0.1℃ 이하일 것 6)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방염업 종류) 합판·목재 방염업 (시험기기)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플래니미터: 가로 25cm 세로 15cm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고, 최소눈금이 0.1㎠ 이하일 것 3)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4)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0℃부터 200℃까지 측정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0.1℃ 이하일 것	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방염업 종류) 섬류류 방염업 (시험기기)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방염업 종류) 합판·목재 방염업 (시험기기)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별표 10] 2. 개별기준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2) ~ 3) (생략)	[별표 10] 2. 개별기준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신설〉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