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 공포, 2015. 1.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및 실무교육 기준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소방서장 등에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4조제2항)

임시소방시설 설치 시기, 위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건축물 등의 신축ㆍ용도변경 등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시 소방서장 등에 제출하는 동의요구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절차 등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 신축ㆍ증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한을 정함.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건축, 기계제작, 화공, 위험물, 안전관리 등으로 정하여 소방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ㆍ운영 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자위소방대 내에 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화재발생 시 초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초기대응체계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이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안 제36조제3항 및 별표 5의2)

화재예방의 효율화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 실시하는 4시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목을 소방관계법규와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소방안전과 관련한 기초과목 중심으로 정함.

마.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1제2호)

현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터널, 지하구와 같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점검 시기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날 등을 기준으로 점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점검 시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8. 22. ～ 1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화재예방의 효율화)

총리령  제  1130  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합병후”를 “합병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서 사본 등”을 “계약서 사본, 합병 관련 서류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의”를 “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를 “교부하고”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의 제목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을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자위소방대”를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자위소방대”를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 등에”를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ㆍ운영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을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제3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6조의 제목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을 통보한”을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4(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5, 제1호의6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의2.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의3.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의4. 제14조의3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1의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5년 1월 1일

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8. 제44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별표 1 제2호마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마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2)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만원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 중 “최근 1년간”을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다시 적발한 날”을 “위반한 사항이 다시 적발된 날”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5) 및 (6)을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6호	경고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별표 8 제2호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만, 제2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만원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2만원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9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7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가목의 소방관계법규, 아목의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나. 화재의 예방․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4시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방염처리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영업소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 )
임원 (감사 포함)	성 명
성 명
성 명
신청업종	분야 [ ]섬유류방염처리업 [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 [ ]합판·목재류방염처리업
자본금 또는 자산액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	등록번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4만원
기재요령
임원은 법인의 경우만 해당하며, 대표자 외의 임원(감사를 포함합니다)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방염처리업등록수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80㎜×130㎜(보존용지(1종) 120g/㎡)

(제1쪽)
방염처리업등록수첩
업종별		등록번호	제 호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
자본금 또는 자산액	백만원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시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80㎜×130㎜(보존용지(1종) 120g/㎡)
※ 자본금 또는 자산액은 기재를 요청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제2쪽)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구분	변경사항	확인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방염처리업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연월일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자본금(자본금의 기재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연도		실질자본금			진단연월일			진단기관
시험실면적
기재사항변경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기재)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도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등 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 재 지 (전화: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보 조 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력 연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무/ 직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일시 : 작성자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등 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재지		(연락처 :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자격구분			연락처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 ]통보연락 [ ]초기소화 [ ]피난유도 [ ]안전방호 [ ]응급구조 [ ]지휘･통제 [ ]기타( )
	인력현황		□대장( ) □부대장( ) □인원( 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 ]통보연락 [ ]초기소화 [ ]피난유도 [ ]기타( )
	인력현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근무자( ) □인원( 명)
교육･훈련결과
일시･장소
참석인원		명(성별: )
주요내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점검결과
미비점
개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변동대장
일련번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정보							업무 대행 유무
	대상물명	소재지	분류	등급	구분	성명	생년월일(성별)	선임일자	해임일자	자격종류 (자격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비 고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정보 구분란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생 략)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 -------------------------------------------------------------------------------------------------------------------------.
1.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ㆍ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방염처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삭 제>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 합병 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계약서사본, 합병관련 서류 등 ------------
3.ㆍ4. (생 략)	3.ㆍ4.(현행과 같음)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ㆍ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제2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삭 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교부하고----------------------------------------------------------------------------------------------------------------------------------------.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이 조 및 제14조의2---
2. ∼ 5. (생 략)	2. ∼ 5.(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제14조의2(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의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 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 제4항-----------------------------------------------------------.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자위소방대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 제4항------------------------------------------------------------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⑦ --------------------------------------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ㆍ운영 등에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
⑦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① (생 략)	제38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을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신 설>	1.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신 설>	1의2.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신 설>	1의3.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 제14조의2에 따른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1의4. 제14조의3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신 설>	1의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5년 1월 1일
<신 설>	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3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015년 1월 1일
<신 설>	5. 제2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신 설>	6. 제26조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신 설>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신 설>	8. 제44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