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생략)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 나.(생략)

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생략)

마. 작동기능점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1.(현행과 같음)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작동기능점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 라.(생략)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신 설>

3)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 라.(현행과 같음)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2)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별표 5의2]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37조 관련)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신 설>

[별표 5의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37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가목의 소방관계법규, 아목의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나. 화재의 예방․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4시간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1. (생략)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 라. (생략)
<신 설>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은 자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9만6천원
※ 납부방법: (생략)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으려 하는 사람	3만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은 자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9만6천원
※ 납부방법: (현행과 같음)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일반기준

가 ~ 나.(생략)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생략)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위반한 사항이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신 설>
(6)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7호	자격취소

2. 개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6)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6호	경고	자격정지6월	자격취소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7호	자격취소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