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03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옥내소화전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자동식소화기”를 “자동소화장치”로 한다.

제20조의3에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6. 제5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8조에 따른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2015년 1월 1일

8.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9.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0.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11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2015년 1월 1일

12.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2015년 1월 1일

13.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부터 사목(종전의 바목)까지 중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 제2호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별표 1 제2호 비고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람 1명”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별표 1 부표 비고 제1호다목 중 “소방검사, 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으로 한다.

별표 1 부표 비고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4호의 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공사

나.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의 공사

다.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가.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별표 2 비고 제4호나목 중 “소화용수시설”을 “소화용수설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자동소화장치---------------------------------------------------------------------------------------------------------------------------------------------------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6. 제5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8조에 따른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2015년 1월 1일 8.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9.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0.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11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2015년 1월 1일 12.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2015년 1월 1일 13.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2) 2100 - 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