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인 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조치명령 등의 연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경우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관할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안 제15조의3 신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

다.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의5)

화재안전기준 등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일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시설을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함.

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등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이나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등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이나 소방본부장 등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조치명령 등의 연기사유(안 제38조의2 신설)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등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태풍, 홍수 등의 재난 또는 관계인의 질병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3. 26.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강화 관련)

대통령령  제26370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의5(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老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4(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의6(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7(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험물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아파트”를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을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라목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별표 5의2 제목 중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중 “법 제16조ㆍ제17조제3항ㆍ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	50	100	2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 보상)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및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신 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의3 (생 략)	제15조의4 (현행 제15조의3와 같음)
제15조의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老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제15조의5(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老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신 설>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4(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 설>	제18조의6(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7(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삭 제>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ㆍ나. (생 략)	1. ------------------------------------------------------------------------------------------------------------------------------------- 위험물 제조소등----------------------------------------------------------------------------------------------------------------- 가.ㆍ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1. ---------------------------------- 아파트(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 ③ (생 략)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3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삭 제>
9.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삭 제>
10. 법 제17조에 따른 방염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삭 제>
1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12. ∼ 29. (생 략)	12. ∼ 29.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5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4 -----------------------------------------------------------
2의3. 제15조의4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5----------------------------------------------
2의4. ∼ 4. (생 략)	2의4.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삭 제>
5의2. ∼ 9. (생 략)	5의2. ∼ 9.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