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일부개정령 안내 (배부용)

대통령령 제12207호(2014.7.7.)에 의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분께서는

개정법령을 연찬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설】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시기 : 2015. 1. 1∼

§ 제출대상 : 1급 · 2급 소방안전관리 전 대상물

§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제 출 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등 점검기구를 활용한 정밀점검

§ 점검결과 : 결과보고서 1부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작동기능점검표 1부는 2년간 자체보관

§ 벌칙규정(법률 제49조 및 제53조)

- 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보고 및 거짓보고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하여 별표1에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자는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 ☎ 8012∼6321)

{점검보고서 서식}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 .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관계인용,[ ]점검업체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앞쪽)
소 방 대 상 물		명칭					관계인 (전화: )
		소재지
		용도
		건물구조 조, 지붕,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 개동
소방시설 등의 점검내역		소 방 시 설 의 종 류						점 검 결 과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점검일수 : )
특기사항
점 검 자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서명
		주 인 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위와 같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또는 관리업체자)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화번호: 귀하
붙임서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1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위치
점검결과
점검자 (직위 및 성명)
각 설비별 점검결과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취약시설
그 밖의 소방시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