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14조의2 제1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1.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날

3.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 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날

② 2,3급 대상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강습 일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가능

⓷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특수장소

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
○지하층 제외 50층 이상 또는 높이200m 이상 아파트 ○지하층 포함 30층이상 이거나 층고가 120미터 이상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제외 30층 이상 또는 높이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이상 ○층수가 11층 이상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가스제조 또는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지하구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국보 또는 보물	○자동화재 탐지설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및 사립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기타공공기관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제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

구 분	대 상	인 원 수	비 고
건 물 규 모	1만5천㎡마다	1명씩	- 하나의 부지 안에 다수가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만 합산)
	아파트300세대마다	1명씩
건물이용특성	숙박,의료,노유자, 수련,기숙사	1명 이상씩	- 연면적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근무하는 숙박시설 제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참조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 참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태만 처분

☞ 소방안전관리자의 미선임 - 300만원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또는 거짓신고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 6개월이내,  2년 1회이상

☞ 강습교육 장소 : 한국소방안전협회(전국 지부 가능) ☏ 257-0131～3

※ 실무교육 미이수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정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

※ 안전관리자 관련 문의 :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01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