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33호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공고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ㅇ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19. 3 ~ 12월

ㅇ (사업규모) 총 960백만원 (국비기준), 17개 시‧도 총 72개소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지원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ㅇ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 : 지방 : 자부담 = 1 : 1 : 1

ㅇ (보강방법) 옥외피난계단, 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선택

< 참고: 성능보강방법 예시 >

공통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분		비용		구분	비용
		단위	단가(천원)		단위	단가(천원)
간이 스프링클러		㎡	72	천정보강	㎡	62.3
옥외피난계단		1층	4,000	1층 돌출판	m	238.4
방화문	편개	1개	882	1층 불연띠	m	237.9
	양개	1개	1,102	전층 외벽교체	㎡	141.4
하향식 피난구		1개	1,750	드렌처	㎡	402.7

3. 신청절차

ㅇ 시·군·구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시·도에서 취합 및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19. 5. 31.(금)까지 국토교통부로 신청(공문 및 우편접수)

신청주체		신청내용		신청기간
(소유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군·구 건축부서로 신청		‘19. 3. 4(월) ～ 4. 30(화) * 시‧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군‧구)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서식2)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별 자체일정 참조
↓
(시‧도)		성능보강계획서 취합 및 시‧도별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제출		‘19. 5. 31(금)

4. 선정결과 발표:  ‘19. 6월중 (별도 통보)

ㅇ (선정방법) 최종 제출된 시‧도별 추진계획 및 건축물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예산배분 및 조정 예정

5. 사업추진일정

사업공고(2월)		시범사업 신청(3～4월)		시‧도 사업계획 제출(5월)
사업절차,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기초지자체․소유자, 화재 보강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선정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평가․선정․제출

최종 사업대상 선정(6월)		공사시행(7～11월)		보고 및 검사(12월)
선정위원회 구성(국토부) 용도별‧지역별 예산배분		선금 지급(50%), 공사 시행관리		지자체 공사완료여부 검사, 보조금 정산 등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접수 및 문의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담 당 자 : 강윤빈 주무관(☏ 044-201-3760, iamyb86@korea.kr)

ㅇ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붙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