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과		소방관련 법령 개정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 설치 의무화           * 시행: 공포후 6월

현 행	⇨	개 정
◦ ’09.7.8. 이전 고시원 등 간이S/P 설치 제외 * 영엽주 및 내부구조 변경시에만 의무 설치		◦ ’09.7.8. 이전 고시원 등 간이S/P 의무 설치 * (경과조치) 미설치 대상는 ‘22.6.30.까지 완료 ◦ 간이S/P 설치 비용 지원

○ (소방시설법)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 시행: 공포후 6월

현 행	⇨	개 정
◦ 과태료 부과 근거 없음 * 임시소방시설 설치 조치명령만 가능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 임시소방시설 설치 조치명령 + 과태료 처분
◦ 지하구 중 공동구만 강화된 기준 적용		◦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강화된 기준 적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연소방지설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근거 마련           * 시행: 공포후 1년

현 행	⇨	개 정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근거 없음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 위반시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이하 벌칙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운반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 시행: 공포후 1년

현 행	⇨	개 정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없음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및 벌칙 신설 * 운반차량 운전자 국가기술자격 또는 교육이수 * 무자격 운반 징역1년(벌금 1천만원)이하 벌칙 신설

○ (소방시설법) 종합정밀점검 대상확대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시행: 2020.08.14

현 행	⇨	개 정
◦ 5천㎡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아파트의 경우 11층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건물 ◦ 5천㎡ 이상 + 물분무등소화설비 (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