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 관련법령

○ (소방공사업법)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완공검사 신청서류 :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② 감리결과보고서

○ (소방시설법)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로 갈음, 사용승인기관은 교부된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 건축법, 주택법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미포함 / 증명서 확인시점도 불명확

□ 문제점 및 운영실태

○ (시공) 사용승인일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업체에 무리한 공사 요구

□ 사용승인 1달 전 인테리어 집중, 소방시설공사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완공신청

○ (감리) 감리자 79.5%가 건축주로부터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강요 받음

`19년 소방청에 대한 감사원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 소방시설성능 및 시공이 미흡한 상태로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강요자 처벌규정 미비

○ (완공처리) 건축물 공정률 관계없이,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완공신청

□ 감지기 선로만 연결 미부착 상태 완공, 감지기·SP헤드 페인트칠 등 성능장애

※ (사용승인) 완공검사 후 사용승인까지 평균 34.3일, 최장 619일 소요

□ 완공 후 소방기술자(감리자) 철수, 사용승인일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 소방시설 훼손

< 책임소재 >

◦ 완공검사 후 사용승인일 사이 소방시설 훼손 시 책임소재 불명확

□ 소방시설 훼손 처벌규정 미비, 훼손책임 불명확으로 업체 하자보수부담 가중

건축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소방기술자·감리자 배치기간		완공~사용승인(평균 34.3일)		30일 이내
		책임소재→		시공사		책임소재 불명확		건축주
소방
	허가동의		착공(감리) 신고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개선방안

○ (절차개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건축법 제22조, 주택법 제15조ㆍ제49조,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ㆍ제13조 등의 승인을 말함.

□ (처리기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3일), 건축법(7일), 주택법(15일), 학교시설(14일)

○ (감리기간 연장)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감리철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건축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30일 이내
				소방감리자 배치기간
소방
	허가동의		(감리)착공 신고		완공검사		감리철수		안전관리자선임

□ 향후계획

○ (의견수렴 등) 시·도, 협회 등에서는 본 지침에 따른 운영·실무상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의견제출(수시) /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법령개정)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 추진 - ‘20년 하반기(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