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확대 및 관련 시행규칙

※ 법령 시행(’22.6.8.)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확대 적용

	< 현 행 >				< 확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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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3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 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장업, 게임 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 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 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총 26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      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참고 2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❶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❷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❸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❹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❺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 3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