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1. 개요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령 제19조

□ 추진대상 : 화성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기간 : 2023. 7. 28.(금) 까지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화재안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도지사·소방서장 표창 등

2. 신청자격

□ 선정요건 : 「다중이용업소 시행령」제19조 및 관리실태 확인 (공표일 : ‘23.11.9.)

	【 우수업소 선정요건 】
①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제16조제1항 각 호 위반행위 없을 것 ②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 수립하여 종업원의 정기적 소방교육ㆍ훈련 실시, 최근 3년간 기록 보관할 것

3. 선정절차

접수 (1단계)		심사 (2단계)		표지부착 (3단계)
․접수(영업주), 요건확인		․심의회 실시		․표지부착 및 인센티브
7. 28 까지		8∼9월		10∼11월

4. 지원방법

□ 접수방법

- 직접방문 or 우편 :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향남읍 향남로 399, 2층 재난예방과)

- F  A  X : 031-280-8446

- 메일접수 : yjhyjh0211@gg.go.kr

※ 접수 후 반드시 유선연락하여 접수 됐는지 확인 必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서식 참조) 1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실시 자체계획 서류(3년) 각 1부.

□ 문의사항 :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유재학(031-8012-63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2.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조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