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특수가연물의 개요

□ 관련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별표2·3)

◇ 「화재예방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 ④ (생략)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도 연혁

○ (1958. 7.) 대량 가연물 규정 도입(「소방법 시행령」)

최초

○ (2022. 12.) 「소방기본법 시행령」 → 「화재예방법 시행령」 이관

현행

□ 최근 입법동향: 리튬배터리 특수가연물 포함 추진 중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등

○ (저장·취급)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 금지 표지 설치,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 저장·취급 기준

• 살수설비 등 설치 시

∙ 높이 15m 이하, 바닥면적 200㎡ 이하(석탄, 목탄은 300㎡ 이하)

• 그 밖의 경우

∙ 높이 10m 이하, 바닥면적 50㎡ 이하(석탄, 목탄은 200㎡ 이하)

○ (소방시설) 공장 및 창고에 자동화재탐지설비(특수가연물 500배), 옥내·외소화전(특수가연물 750배), 스프링클러(특수가연물 1,000배) 설치

○ (처벌기준) 저장·취급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2		특수가연물의 품명 및 수량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 이상
사류(絲類)		1,000㎏ 이상
볏짚류		1,000㎏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 이상
석탄ㆍ목탄류		10,000㎏ 이상
가연성 액체류		2㎥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 이상
고무류ㆍ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 이상
	그 밖의 것	3,000㎏ 이상

<비 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별첨)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별첨)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붙임 3		최근 주요 화재 사례(특수가연물)

1		화성시 장안면 자원순환시설 화재

○ 화재일시: 2024. 7. 28.(일) 16:25 ~ 7. 30.(화) 11:27(완진)

○ 건물규모: 철골조, 1개동, 1/0층, 연면적 1,485㎡

○ 발생개요: 자원순환시설 플라스틱 가공 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시설로 연소 확대된 화재임(인근 건물 포함 6동 전소)   ※ 화재원인 : 미상

○ 피해상황: (인명) 없음 / (재산) 약 10억원

○ 현장사진

2		남양주시 진접읍 폐기물재활용시설 화재

○ 화재일시: 2023. 7. 22.(토) 08:29 ~ 15:22(완진)

○ 건물규모: 철골조, 8개동, 1/0층, 연면적 1,584㎡

○ 발생개요: 자원순환시설 플라스틱 분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동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임  ※ 화재원인 : 방화의심

○ 피해상황: (인명) 없음 / (재산) 약 6.8억원

○ 현장사진

붙임 4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례

□ 참고사진(○○시 ○○플라스틱)

○ 특수가연물 중 플라스틱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

- “합성수지제품” : 합성수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제품

- “합성수지반제품” : 합성수지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공정을 더 거쳐야 완제품이 되는 것

- “원료합성수지” : 합성수지의 원료가 되는 물질

- “합성수지부스러기” : 합성수지제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잘게 부스러진 조각 형태나 사용 후 폐기된 합성수지제품 등

※ (합성수지)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

붙임 5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3)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하며, 실내․외 쌓는부분의 바닥면적간 이격거리 준수

- (실 내)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1.2m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

- (실 외)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

※(높이․면적)┏ (별도설비 없는 경우) 쌓는높이 10m 이하, 쌓는부분 바닥면적 50㎡ 이하

┗ (살수설비 or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 쌓는높이 15m 이하, 쌓는부분 바닥면적 200㎡ 이하

<실내·외 저장ㆍ취급 기준>

구분	저장·취급 기준	예 외
실외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
실내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

◇ 실외 저장 · 취급 적용기준

-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 “도로”의 경우「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의미

붙임 6		특수가연물의 소방시설 및 설비 기준

□ 소방시설 설치 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 (대 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일정량(500~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배수: 최대 저장량 ÷ 수량(시행령 별표2)

○ (시 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특수가연물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

구 분	특수가연물	설치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500배 이상	공장·창고
옥내·외소화전설비	750배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1,000배 이상(500배*)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 설비(완화) 기준(「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3)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시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취급 기준을 완화

※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설비별 저장ㆍ취급 기준>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 이하 (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 이하)	50㎡ 이하 (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 이하)

※ 관련근거: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3(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붙임 7		특수가연물의 표지 기준

□ 특수가연물의 표지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 크기, 색상 및 위치 등에 관한 기준에 충족하도록 특수가연물 표지 설치

- 기존(’22.12.1.이전) : 화재예방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표지 설치

- 신규(’22.12.1.이후)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시 표지 설치

<특수가연물 표지설치 기준>

구 분	표지기준
표시사항	-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
크 기	- 0.3m × 0.6m 이상 직사각형
색 상	일반부분	- 바탕 : 흰색, 문자 : 검은색
	화기엄금	- 바탕 : 붉은색, 문자 : 백색
위 치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중 보기 쉬운 곳

특수가연물
화기엄금
품 명	합성수지류
최대저장수량 (배수)	000톤(00배)
단위부피당 질량 (단위체적당 질량)	000kg/㎥
관리책임자 (직 책)	홍길동 팀장
연락처	0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