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2010.8.16)

□ 관련법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Ⅶ. 담 또는 벽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 해석기준

○ “주유취급소의 주위”와 관련

- “주유취급소의 주위”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상 주유취급소로 사용하는 부지의 경계선을 의미하므로 설계도면상의 부지경계선을 따라 담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유취급소 내의 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확대를 저지하는 담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상의 부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경우 실제 설치한 담을 따라 형성되는 선이 주유취급소의 규제범위가 됨

○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과 관련

- “자동차 등”이란 주유목적(세차목적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자동차․이륜차를 의미하며, 옥내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 시설(옥내주유취급소의 규제범위 외의 부분)에 출입하는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음. 즉, 주유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 등이 출입하기 위하여 담 설치를 면제할 수는 없음

- “출입”이란 주유목적으로 주유취급소 부지 내에 들어오는 것과 주유 또는 세차 후 주유취급소 부지 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쪽”이란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진입구와 진출구를 포함하여 해당 진입구 또는 진출구가 있는 방향의 부지경계선을 의미함(부지경계선이 직각형인 경우에는 해당 변을 의미하며, 부지경계선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곡선인 경우에는 진입구․진출구의 위치와 도로의 배치를 감안하여 판단함)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과 관련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이란 그 재질 또는 구조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담으로서의 구조적 강도와 안정성(지반에 안정되게 고정된 상태)이 확보되어야 함

○ “담 또는 벽”과 관련

- “담”이란 지면에 독립되게 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벽이란 건축물의 외벽을 의미함. 따라서 부지경계선에 접하여 건축물이 설치되고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 담 또는 벽의 법정 높이(2m 또는 고시에 정하는 높이)까지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외벽에 접하여 별도로 담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

□ 적용기준(원칙)

○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담

- 자가용 주유취급소 중 사업장 내에 설치된 것은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로의 배치를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동선을 근거로 가상의 도로를 설정하여 일반 주유취급소에 준하여 적용함

○ 주유차량이 진출입 하지 않는 도로에 접한 경우

- 주유차량이 진출입 하지 않는 도로에 접한 부지경계선에는 담을 설치하여야 함

-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정주유설비의 배치․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 여부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함

○ 주유취급소 설치시 부지경계선에 접하여 도로를 개설한 경우

- 개설한 도로가 일반교통에 이용되고 주유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접한 부지경계선에 담 설치를 면제할 수 있으나, 담 설치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부지경계선 또는 그 인근에만 국한된 막힌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는 담 설치를 면제할 수 없음

- 담 설치를 면제 받을 목적이란 다른 방향에 주유차량의 진출입 도로가 있고 개설한 도로가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방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다른 방향에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개설한 도로가 부지경계선 또는 그 인근에만 국한된 막힌 경우에도 주유차량 진출입 방향의 도로로 인정함

○ 담의 선단과 도로경계선과의 간격

- 도로에 가장 근접한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방향으로 4미터 이상 연장한 선과 직각으로 접하는 선까지 담을 설치하면 족하며 반드시 도로경계선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음

-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가스충전소 등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고속국도 등의 휴게소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의 담

-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도로변의 휴게소 내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의 경우 주유공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으므로 고정주유설비의 배치․휴게소 내의 차량동선․인근의 휴게시설의 위치를 감안하여 가상의 도로를 설정하여 담의 설치위치와 길이를 판단하되, 최외측의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가상의 도로방향으로 4미터 이상 연장한 선과 직각으로 접하는 선까지 담을 설치하여야 함

○ 주유취급소의 담의 개구부

-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중 지반면으로부터 법정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개구부(출입구 또는 창 등)를 설치할 수 없음

□ 특례적용(예외)

○ 개 요

- 특례적용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상 기술기준과 동일하지 않게 설계하여도 법령이 추구하는 안전성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법령상 기술기준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로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청에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장의 여건상 별도의 안전조치 보완 없이 일부 기술기준을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면제 받는 기술기준을 보완하는 안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의 일부가 암벽에 접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는 별도의 안전조치 보완 없이 담을 면제하는 특례적용이 가능함

- 그 외의 대부분의 경우는 담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담을 면제하는 대신 담을 갈음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보완이 필요함

- 특례적용 시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 적용사례

1. 주유취급소와 가스충전소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에 주유취급소와 가스충전소를 포괄하여 그 주위에 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충전소에 면하는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가.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 이상, 폭 10㎝ 이상의 콘크리트 둑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동선에 지장을 주는 위치의 부지경계선에는 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둑 또는 부지경계선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의 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누출위험물 수용설비 : 누출된 위험물의 확산범위를 주유취급소의 부지 내에 국한하기 위하여 부지경계선을 따라 지반을 Pit 형태로 판 후 내부를 콘크리트로 마감한 구조물이며, 그 상부에는 격자(Steel grating)를 덮어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고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는 담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부지경계선을 따라 담을 설치하여야 하는 길이만큼 설치하여야 함. 평상시 소량으로 누설되는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구, 집유설비 등과는 달리 이동탱크저장소․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로부터 누출된 다량의 위험물을 수용하는 기능임. 따라서, 유수분리장치는 필요 없고, 고인 빗물 등을 하수도로 배출되는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사시 위험물의 하수도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주유취급소와 인접하여 세차장․자동차경정비점 또는 점포(이하 “준부대시설” 이라함)이 설치되는 경우에 주유취급소와 준부대시설을 포괄하여 그 주위에 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부대시설에 면하는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준부대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Ⅵ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준부대시설 중 자동차경정비점 및 점포의 면적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유취급소 내의 부대용도 시설로 본다.

가.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 이상, 폭 10㎝ 이상의 콘크리트 둑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동선에 지장을 주는 위치의 부지경계선에는 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둑 또는 부지경계선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의 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3.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방향이 아닌 도로에 접하는 부지경계선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가.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 이상, 폭 10㎝ 이상의 콘크리트 둑을 설치할 것

나. 둑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의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4.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에 건축물․공작물․하천․호수 또는 저수지(상수원 포함)가 없는 경우 해당 부지경계선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추후 35m 이내에 건축물․공작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담을 설치하여야 함

가.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 이상, 폭 10㎝ 이상의 콘크리트 둑을 설치할 것

나. 부지경계선을 따라 깊이 1m, 폭 30㎝의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5. 가스충전소에 면하는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담 중 차량동선에 지장을 주는 담에 한하여 해당 부지경계선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의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하면 해당 담을 면제할 수 있음

6. 기타의 경우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 및 소화설비)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전체 담을 면제하는 것은 불가함

가. 누출위험물 국한조치

1)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 이상, 폭 10㎝ 이상의 콘크리트 둑을 설치할 것

2) 둑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의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나. 소화설비(포헤드방식의 포소화설비)

1) 방호대상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휘발유용 고정주유설비 및 휘발유용 주입구

나) 휘발유용 고정주유설비 및 휘발유용 주입구의 외측면을 기산점으로 하여 5m의 폭까지의 바닥

2) 포헤드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9㎡당 1개 이상의 포헤드를 설치할 것

나)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의 방사량이 6.5ℓ/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방사구역은 고정주유설비 부분과 주입구 부분을 구분할 것

라) 고정주유설비 및 그 주위를 방호대상물로 하는 포헤드는 고정주유설비의 하부 또는 캐노피의 하면에 설치하고, 주입구 및 그 주위를 방호대상물로 하는 포헤드는 주입구의 하부 또는 상부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양의 포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6.5ℓ/min 이상의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나) 포수용액의 배관 내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양

4)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에 정한 포수용액량에 포소화약제의 적정희석용량농도를 곱하여 얻은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할 것

6) 기타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에 정한 바에 의할 것

7. 담의 일부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음

가. 주유취급소의 인접한 장소에 출입하는 다른 경로가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일 것

나. 출입구의 크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다. 출입구에는 높이 15㎝ 이상, 폭 10㎝ 이상의 콘크리트 문턱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통행의 목적인 경우에는 문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문턱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의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마. 출입문은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안전성 평가

- 특례적용을 함에 있어서 상기의 적용사례에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상기의 적용사례 외의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절차를 원용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지침”을 참조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