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소방서 공고 제202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방시설법(약칭)』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건   명 : 『소방시설법(약칭)』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보

2. 근   거 : 『소방시설법(약칭)』 제25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약칭)』 제8조

3. 공시송달 대상

건명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미수납금액
『소방시설법(약칭)』 위반 과태료	정○○ (○○식자재마트)	경기도 이천시 ○○로○○번길 ○○(○○동)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327,000원

4. 공고기간 : 2022. 7. 5. ~ 2022. 7. 19. (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시설법(약칭) 제25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3%)이 부과되었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당초가산금(3%)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징수기간 60개월)

나. 또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별도 통보 없이

불시에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납부 방법 및 독촉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39 이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645-5391 (소방사법팀)

2022년 7월 5일

이천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