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

□ 신청 및 접수

○ 대 상 : 3년 이상 운영한 다중이용업소 중 우수업소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곳

○ 기 한 : 2024. 8. 14.(수) 18:00까지

○ 접수처 : 이천소방서 화재예방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접수, 전자우편 접수 중 선택 ※ 영업주 직접 신청

- 주 소 : 이천시 경충대로 2739, 이천소방서 3층 화재예방과, (우)17379

- 전자우편 주소 : rmsugg86@gg.go.kr

- 담당자 : 소방위 정진성, 031-645-5311

※ 등기 또는 전자우편 접수 시, 접수 사실 담당자 유선 연락(오기재 등에 따른 누락 방지)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최근 3년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한 종업원 소방교육𐤟훈련 실시 결과 증빙자료

☞ 교육 및 훈련 사진 등(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교육 이수증명서, 세부점검표 제출)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각호 충족)

1. 공표일(24. 11. 9.)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24. 11. 9.)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24. 11. 9.)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24. 11. 9.)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가능

○ 소방서장 표창 수여 가능

이  천  소  방  서  장

참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서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4. 12.>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조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