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15 - 21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사고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나.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노면표지를 별표와 같이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음(안 제4조제2항)

다. 공동주택 관계인은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차량이 주⋅정차 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라. 공동주택 관계인은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노면표지가 유지관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5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수)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소관부서 : 재난대응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전화 031-230-4552, 팩스 031-230-2925, 이메일 gsurfer@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또는 자택, 휴대폰 포함)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소방자동차”란「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공동주택관리소장을 말한다.

4. “소방대”란 「소방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라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노면표지를 별표와 같이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관리) ① 공동주택 관계인은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차량이 주․정차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계인은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노면표지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 하거나 기존 노면표지의 노후․훼손 등으로 이를 재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실․과장 직위․성명	재난대응과장 정경남
	팀장 직위․성명	대응작전팀장 나윤호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소방위 정윤기(230-4552)

[별표]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노면표지(제4조제2항 관련)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 28. (생 략)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676호]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6.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4.11.19.>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제3조관련) 1. 소방장비의 분류
장비분류	종류	세부종류	비고
가. 기동 장비	소방자동차	진압업무: 소방펌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구조업무: 인명구조(산악, 수난, 화학, 일반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구급업무: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업무: 구조, 진압활동을 지원하는 차량 그 밖의 업무: 그 밖의 소방업무(홍보, 검사, 지휘, 순찰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
	항공기	고정익, 회전익, 그 밖의 항공기
	소방정	진화정, 구조정, 지휘정 및 운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