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2024년 3월 20일

경기도 조례  제7945호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를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까지의”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를 “사람은”으로, “지정하여”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ㆍ취급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4.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⑤ 안전관리책임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중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 명확화 및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토록 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