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공고 제2020-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 12. 21.

일 산 소 방 서 장

1. 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

2.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건명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미수납금액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김*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2*번길 19-**	제조소등을 폐지 후 신고하니 아니함	2,060,000

4.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1. 8. (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으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및 독촉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 일산소방서 2층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30-0262 (일산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930-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