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233호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보조사업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21. 1 ~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ㅇ (사업규모) 총 5,730백만원 (국비기준)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지원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ㅇ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 : 지방 : 자부담 = 1 : 1 : 1

ㅇ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3. 신청절차

ㅇ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성능보강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주체		신청내용		신청기간
(소유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신청		공고일 ～ 보조금 소진시 까지
↓
(LH)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 등 지원		-
↓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강계획 승인 * 「건축물관리법」 제28조		-
↓
(시‧도)		성능보강계획서 취합 및 시‧도별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Ⅱ. 융자사업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1년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ㅇ  (사업내용)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

ㅇ (사업기간) ‘21. 1 ~ 12월, 융자금 소진 시까지

ㅇ (사업규모) 30억 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지원대상)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단독‧공동주택 중 화재취약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재취약조건) ①가연성 외장재 사용․②스프링클러 미설치․③필로티 구조

용도	위험요인 (어느 하나 해당)			지원동수 (‘19~’22)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단독 및 공동주택	●	●	●	2,500여동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ㅇ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호, 연 1.2% (5년거치 10년상환)

ㅇ (보강방법)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설치, 노후설비(전기‧가스 등) 교체 및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등), 실내마감재료 등

3. 신청절차

지원대상 확인(지자체)		대출신청(소유자→우리은행)		대출심사(우리은행)
지원대상 건축물 지자체 확인서 발급		대상 건축물 확인 및 대출신청		대출한도 등 심사

공사시행		보고 및 검사		사업완료
선금 50% 지급		공사완료 확인 생애이력정보시스템 등재		사업정산 및 잔금지급

Ⅲ.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firesafety.or.kr  /  연락처 : 031)738-4545, 4970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붙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