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021. 2.

목       차    TABLE OF CONTENTS

Ⅰ. 보조사업	1

1. 추진배경 및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3

2. 사업개요	4

3. 대상 및 지원기준	4

4. 사업추진 절차안내	6

5. 선정 후 사업추진(집행) 및 공사관리	8

6. 보조금의 신청, 보고 및 사후관리 등	9

Ⅱ. 융자사업	13

Ⅲ. 관련서식	15

[서식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	17

[서식2]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승인 신청서	18

[서식3] 시‧도별 화재안전성능보강 총괄 추진계획서	20

[서식4] 화재안전성능 보강결과 승인 신청서	22

[서식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4

[서식6]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집행현황(시‧도)	25

[서식7] 중요재산 현황	26

[서식8]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27

[서식9]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28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9

[서식11]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변경 신청서	30

[서식12]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변경 확인서	31

[서식13]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	32

[서식14] 주택성능보강 결과 보고서	33

[서식15] 주택성능보강 완료 확인서	34

Ⅳ. 참고자료	35

[참고1]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37

[참고2] 보강공법별 공사비용 요약	39

Ⅰ. 보조사업

1. 추진배경 및 「건축물관리법」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나.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ㅇ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제27조부터 제29조

ㅇ (주요내용)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대상시설)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세부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안내 5페이지 참조

- (대상통보) 지자체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성능보강 대상임을 통지하도록 규정

- (시행절차)

-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함 (법 제29조)

- (유효기간)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은 ‘22.12.31까지 적용

- (벌     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2.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21. 1 ~ 12월

ㅇ (사업규모) 총 5,730백만원 (국비기준)

3. 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ㅇ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000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나. 지원내용 및 기준

ㅇ (지원금액) 총공사비 40백만원/동

* 총공사비는 설계 또는 감리비용,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

ㅇ (분 담 율) 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

*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가능. 다만, 광역 - 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

ㅇ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선택 가능

다.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보조금 소진시 까지

ㅇ (신청절차)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 건축물 소유자는 LH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강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LH에서는 보강계획 적정성 검토 후 검토서 발급

4. 사업추진 절차안내

단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LH	광역	기초	소유자
준비 단계
		‘21년 성능보강 시‧도별 추진계획(안) 수립			●	●
		↓
신청단계
		사업신청 접수 (1월 ~ 보조금 소진시까지)		●			●
		↓
			․(신청) 소유자,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강계획 수립 및 제출		●		●	●
		↓
			․(수립 및 검토)소유자 및 LH, (제출) 소유자 ‣ 시‧군‧구
		보강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
		↓	․(계획승인) 시‧군‧구 건축위원회 ․(결과제출) 시‧군‧구 ‣ 시‧도
		지원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
			․(대상확정) 시‧군‧구별 보강계획 취합 ․(교부신청) 시‧도 ‣ 국토부 * 첨부서류: 시‧도별 총괄 추진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 추진 단계
		국고 보조금 교부
		↓
			․(교부) 국토부 ‣ 시‧도 ‣ 시‧군‧구
		보강공사 계약 및 도면 제출				●	●
		↓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사업자 간 보강공사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도면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				●
		↓
			․계약서와 도면을 토대로 보강공사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인허가 절차 진행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시행				●	●
		↓
			․보강공사 착수 시 선금 지급 ․공사관리 : 시‧군‧구 ․완료보고 : 소유자(또는 관리자) → 시‧군‧구 ․완료확인 : 시‧군‧구 (부기등기 및 공사완료 확인후 사업정산)
		보강공사 결과 승인		●	●	●
			․(승인) 시‧군‧구 ‣ 소유자(또는 관리자) ․(보고) 시‧군‧구 ‣ 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토부 * 시‧군‧구는 보강결과를 생애이력시스템에 등록

① (사업신청)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서식1)’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제출

* (제출방법)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firesafety.or.kr)를 통해 제출

② (보강계획 수립‧제출) LH는 소유자가 보강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 및 검토하고, 소유자는 보강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제출

* (제출서류) 보강계획 승인 신청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③  (보강계획 승인) 시‧군‧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출된 보강계획을 승인 후, 시‧도로 승인결과를 통보

*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2항

④ (대상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보강계획 승인결과를 취합, ‘시‧도별 총괄 추진계획서(서식3)’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추진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별 우선순위(평가표 포함), 광역 - 기초 간 지방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제출할 것

⑤ (보조금 교부) 국토부에서 시‧도별 추진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용을 토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

5. 선정 후 사업추진(집행) 및 공사관리

가. 보강공사 계약 및 적정성 검토

ㅇ (공사계약)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방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사업자 일괄선정 등 별도로 선정방법에 제약을 두지 않음

ㅇ  (적정성 검토) 시‧군‧구는 계약서와 도면을 토대로 보강공사 내용검토 및 필요 시 건축 인‧허가 진행 (대수선 등)

나. 공사 추진 및 관리

ㅇ (공사착수) 보강공사 착수 시 착수금 지급

ㅇ  (공사관리) 지자체는 당초 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지도‧감독

* 전문기관(LH) 현장 모니터링 예정(무작위 선정)

ㅇ  (공사계획 변경) 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군‧구로 제출

ㅇ (보고 및 검사)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사완료 시, 시‧군‧구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보고서(서식4)‘를 제출

ㅇ (부기등기 및 정산) 시‧군‧구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이행여부를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정산

* 보조금 지원 부동산 증명서 발급(시‧군‧구→소유자) → 등기소 제출 → 부기등기

** 보강결과 승인 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해당 건축물의 성능보강여부 등재

ㅇ (중요재산 관리) 사업완료 후(15일 이내), 중요재산 현황 보고

6. 보조사업의 보고 및 사후관리 등

*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조금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가. 보조사업의 관리

ㅇ 시‧도지사 등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 등은「국가재정법」,「보조금법」등에 따라 사업집행,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ㅇ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집행 실적 및 성능보강 현황(서식6)을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제출하여야 함

ㅇ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보고하여야 함

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

ㅇ 국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자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물량 변경, 공사기간 연장(시･군･구 승인사항)

라.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ㅇ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 등은「보조금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바.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ㅇ「보조금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강사업완료 후 1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관련규정: 보조금법 제35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 등

중요재산의 보고

□(중요재산 취득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중요재산 현황 변동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현황의 변동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중요재산 공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

2. 중요재산 매각 등의 제한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 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 불가, 다만,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매각은 협의 필요)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의 행위 가능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벌칙)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기등기 의무.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 제외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처분제한기간 전 해당 부동산을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Ⅱ. 융자사업

가. 사업개요

ㅇ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ㅇ  (주요내용)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

ㅇ (사업규모) ‘21년, 3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 ‘21년 30억 → ’22년 200억(추후변경 가능)

나. 지원대상

ㅇ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단독‧공동주택 중 화재취약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재취약조건) ①가연성 외장재 사용․②스프링클러 미설치․③필로티 구조

용도	위험요인 (어느 하나 해당)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단독 및 공동주택	●	●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다. 지원한도 및 기준

ㅇ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호, 연 1.2% (5년거치 10년상환)

ㅇ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소요되는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산정

라. 신청절차

지원대상 확인(지자체)		대출신청(소유자→우리은행)		대출심사(우리은행)
지원대상 건축물 지자체 확인서 발급		대상 건축물 확인 및 대출신청		대출한도 등 심사

공사시행		보고 및 검사		사업완료
선금 50% 지급		공사완료 확인 생애이력정보시스템 등재		사업정산 및 잔금지급

마. 지원가능 공사범위

ㅇ (공사내용) 화재예방·감지·소화(소방)에 필요한 공사

- 필로티 천정보강,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화재확산방지구조 등

- 1층 필로티 천정단열재를 불연재료로 교체

-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드라이비트, 단열재) 교체

- 방화구획(방화벽, 내화구조), 방화셔터, 피난시설(피난통로, 대피계단, 자동개폐장치 등)

- 화재위험요인이 있는 낡은 설비 교체·정비(보일러, 조명, 가스기기 등)

-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제어반)과 소방시설(간이스크링클러 등)

- 실내 방염재료 사용 및 피난시설 보강(옥외피난계단, 유도등 및 유도표시 등)

- 소방활동에 필요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화재확산지연			초기대응강화			화재발생예방
공용
		드라이비트 교체			자동소화장치 설치			CCTV 설치
전용
		가스타이머쿡 설치			분말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Ⅲ. 관련 서식

【서식 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현 황	위치
용도	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합계
층수
1층 필로티 주차장 유무 [ ] 있음 [ ] 없음
외벽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 ] 설치 [ ] 미설치
「건축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서식 2】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합계
보강계획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성능보강 공사비	원 (W , , 원)
보강공법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현황 도서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내역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건축물현황도서, ②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③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내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및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1항제7호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3】

시․도별 화재안전성능보강 총괄 추진계획서
1. 총괄 개요
수행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명/전화번호: )
사업현황	사업량	총 (동)
	(예정)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2. 사업대상 건축물 일람
연번	주소	용도	총공사비(천원)
			계	국비	시‧도	시‧군‧구	자부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 세부추진일정

① 사업추진일정 (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공사계약	~‘19.00.00	ㅇ -
건축허가 (대수선 등)	‘19.00.00 ~ ‘19.00.00	ㅇ -
착수	‘19.00.00	ㅇ -
공사시행	‘19.00.00 ~ ‘19.00.00	ㅇ -
준공 및 정산	‘19.00.00	ㅇ -

② 월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국비							000,000 (00%)
지방비							000,000 (00%)
자부담							000,000 (00%)
총 계							000,000 (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비							000,000 (00%)
지방비							000,000 (00%)
자부담							000,000 (00%)
총 계							000,000 (00%)

4. 기타사항

【서식 4】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강내용	위치
건축물명	용도
보강내용
착공일	완료일
(단위: 원)
사업비 합계	국비	지방비	소유자 부담
시ㆍ도	시ㆍ군ㆍ구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검사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보완명령을 받은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제52조6호 및 제54조제1항제7호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	□	신청인에게 통보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사업목적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성능보강 추진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부신청액

총                  (천원)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 ‧ 도 지사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1. 국고보조금 세부신청내역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 시‧도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총괄 추진계획서 중 사업추진 세부일정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

국고보조금 세부신청내역
구분		계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 조리원	학원
총계	금액(천원)
	물량(동)
금회신청	금액(천원)
	물량(동)
신청누계	금액(천원)
	물량(동)

【서식 6】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집행현황(시‧도)

(단위: 천원)

연번	시‧도	시‧군‧구	주소	용도	신청인	착공일	준공일	총공사비					교부액(0 월)				실집행액(0 월)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
3

※ 작성요령: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

【서식 7】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국토교통부
세부사업명		건축안전(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재 산 명
유 형		부동산(건물, 토지 등)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 기재 )
내역	수량
	단위	(동)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작성요령: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12개월)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서식 8】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9】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직인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자: *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자명 기입] 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건물, 관리건축물대장PK

- 선택정보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사업완료 시 까지며,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 사업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화재안전 성능보강 시행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시행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건물, 관리건축물대장PK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자지원사업 등의 서비스에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식 11】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변경 신청서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합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기간
		총공사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강내용
		기타사항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부 변경근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12】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변경 확인서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합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기간

총공사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강내용

기타사항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에 대한 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13】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

신청인

소유자(관리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현황

보강내용

(예정)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용도

층수

지상    층

연면적(㎡)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주소

검토 결과

용도

단독주택‧공동주택

예 □  /  아니오 □

층수

3층 이상

예 □  /  아니오 □

면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  /  85㎡ 초과 □

화재취약요인

외장재료

가연성 외장재* 사용

예 □  /  아니오 □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예 □  /  아니오 □

필로티 구조

1층 필로티 주차장 사용여부

예 □  /  아니오 □

위와 같이 주택성능보강 융자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서식 14】

주택성능보강 결과 보고서

신청인

소유자(관리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현황

보강내용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비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용도

층수

지상    층

연면적(㎡)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주소

전․후 사진

보강전

보강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위와 같이 주택성능보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약서 등 공사비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서식 15】

주택성능보강 완료 확인서

신청인

소유자(관리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현황

보강내용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용도

층수

지상    층

연면적(㎡)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주소

확인내용

구분	확인결과
1.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의 보강내용과 일치 여부	예 □ / 아니오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기재
2. 보강내용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신규 설치 (예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화재경보장치 설치 등)	√
	화재위험요인 설비교체․정비 (예 : 보일러, 조명, 가스기기, 전기설비 등)
	피난시설 보강 (예 : 옥외 피난계단 설치, 유도등 설치 등)
	기타 (예 : 실내 방화구획 신설․보강, 방염재료 사용 공사)
3. 공사비

위와 같이 주택성능보강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Ⅳ. 참고자료

참고1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구 분			비 고
필수 적용	필로티 건축물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	필수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	택1 필수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옥상 드렌쳐 설비 적용 공법
	일반 건축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택1 필수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선택 적용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
		옥외피난계단 설치 공법	모든 층
		방화문 설치 공법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공법	-

※ 비 고

1.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기에 노출된 천장면의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마감재료는 화재, 지진 및 강풍 등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철물로 고정하여야 하며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2.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높이 400㎜이내에서 200㎜이상의 마감재료를 제거한 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금속재질의 브라켓을 외벽 구조체 표면에서 800㎜ 이상 돌출되어야 하고 두께는 20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브라켓의 내부 충진을 위한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한다.

다.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과 기존 외부 마감재료와의 틈은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라.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불연속 구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능한 구간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간은 다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2,500㎜이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제거 부위의 마감은 두께 155㎜이상의 불연재료로 한다.

4.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벽 전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제거한 외벽의 마감은 두께 90㎜이상의 준불연재료로 한다.

5.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벽 전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불연재료띠는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높이 400㎜의 연속된 띠를 형성하도록 시공하고 최대 2,900㎜이내의 간격으로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다. 불연재료띠 이외의 외벽 마감은 두께 155㎜이상의 난연재료로 한다.

6. 옥상 드렌쳐 설비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옥상 드렌쳐 설비는 아래의 마목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따른다.

나. 소화펌프는 설계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토출압 및 토출량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같이 지지력이 있는 바닥면에 고정시켜 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다. 배관은 설계도서에 정하고 규격의 사이즈로 소화펌프에서 보강대상 건축물의 최상층부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동파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소화펌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배관 및 전기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드렌쳐 설비는 각각의 드렌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 0.05Mpa 이상이어야 하며, 헤드와 신속히 개방가능한 전동밸브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최상층부의 드렌쳐 헤드는 설계도서에 따라 고르게 분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 옥외피난계단의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스프링클러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 방화문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옥외피난계단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간이스프링클러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소방 관계법령에 따름

참고2		보강공법별 공사비용 요약

구 분		공사내역			비고
		단위	기준	단가 (천원)
필로티주차장 천장 보강		m2	천장 면적	72.4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0.8m)		m	외벽 길이	272.9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암면 2.5m)		m	외벽 길이	334.8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m2	외벽 면적	165.2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난연마감+불연재료 띠)		m2	외벽 면적	160.9
옥상 드렌쳐 설비		m2	건축 면적	539.1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m2	바닥 면적	94	층수에 따라 수조 설치비가 추가될 수 있음
옥외피난계단		층		4,811
방화문 설치	편개 (1100㎜(폭)×2200㎜(높이))	개		1,014	기성 제품
	양개 (1800㎜(폭)×2100㎜(높이))	개		1,281	기성 제품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개		2,017	기성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