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소방서 공고 제2023-141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일산소방서장

일산소방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이의제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6. 16.∼2023. 6. 30.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순번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금액	반송사유
1	김O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OO	수신기 임의정지 상태로 방치	2,000,000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부재
2	김O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OO	피난계단 방화문 폐쇄(2개소) 및 훼손(1개소)	1,000,000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 기한 : 2023. 8. 31.

나. 이의제기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 일산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30-0391 (일산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930-0259

붙임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