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2

일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내 신고

1.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완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2. 특수장소를 양수하거나 경매 등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

○ 아파트

- 300세대 미만 : 1명

-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1명 + 초과되는 1만5천㎡ 마다 1명 추가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자격 소지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 안전관리,화공,에너지,전기,기계,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 해당 건축물에 5년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근무한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예정자

- 선임 후 3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사전 지정 후 선임 -> 한시적 요건

- 기존 대상물에 1년내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태만 처분

☞ 소방안전관리자의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내 미신고 할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 시기

○ 2015.1.8.부터 시행

○ 기존 대상물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4.04.08.) 까지 선임

- 무자격자 선임가능 기한은 2016년 1월 7일까지 이후 자격자 선임

- 2015.1.8.이후 신축, 증축 대상은 2015.1.8.부터 시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6개월이내, 2년 1회이상

☞ 강습교육 장소 및 : 한국소방안전협회(전국 지부 가능) ☏ 031-945-3118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시기 보조설명

시행 시기

○ 2015.1.8.부터 시행

○ 기존 대상물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자격 소지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기계,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 해당 건축물에 5년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근무한 경력자

기존 대상물은 시행일로부터 무자격자이지만, “소방안전 관련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 선임가능함.

○ 다만, 시행령 제23조제4항제4호 및 부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방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으면 됨(시행령 부칙 제5조제2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본문)

○ 시행령 제23조제4항제4호 및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란 다음을 말함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업무 종사자

- 방재실, 기계․전기실 등 안전관리분야 근무자로 소방업무 수행

- 대상물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업무 종사자

- 그 밖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되어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 소방안전 관련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지 등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에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