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화재안전기준 등 적용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5-07-28 조회수 : 433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당 현장의 소방시설물은 적용은 2010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 규정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받는지요?(단, 개정된 법률이나 화재안전기준의 부칙에 소급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임)

답변 1) 소방시설 종류의 변동이 없다면 허가 당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 2) 만일, 최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 규정과 화재안전기준이 완화되어 변경되었을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 가능한지요?(예, 비상콘센트설비)

답변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완화되어 변경되었을 경우 완화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031-590-031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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