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권장사항의 법적인 이해
작성자 : *** 날짜 : 2015-07-30 조회수 : 167

안녕하세요?

건축허가서의 동의조건에 보면

1. 설치를 권장합니다와 설치해야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000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권장합니다.   000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합니다.

질의)

1.설치를 권장합니다.

강제사항으로 꼭 설치해야한다라고 해석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설치를 않할 수도 있고. . . .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요??

2.설치해야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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