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권장사항의 법적인 이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5-08-05 조회수 : 231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설치를 권장합니다.

강제사항으로 꼭 설치해야한다라고 해석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설치를 않할 수도 있고. . . .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요??

답변 1) 권장사항은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리자 및 시공자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설치해야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답변 2) 법적인 사항으로 감리자 및 시공자는 관련 법을 적극 검토하시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031-590-031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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