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기준

□ 관련규정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2016. 2. 29.>

* 2016. 2. 29.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 대상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제3항에 의거 옥상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2016.2.29.)

○ 2016. 2. 29. 이전의 공동주택은 위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옥상문 개방을 권고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3)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4)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5)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 대상

- (옥상광장) 5층 이상의 건물 중 300㎡ 이상 공연장, 종교집회장, PC방, 문화집회, 판매,

위락시설,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 시

- (헬리포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붙임 2		공동주택 피난안내표시 설치 안내

□ 피난 유도선 및 안내표시 설치로 피난경로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화재피해사례

	군포 ㅇㅇㅇㅇ아파트 화재 (’20. 12.)	▸(인명피해) 사망 4명, 부상 7명 ▸(재산피해) 조사 중

□ 주 요 내 용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내 표지판 및 피난유도 표시

추진대상 : 남양주시 관내 아파트

추진내용 : 옥상출입문 안내 표지판 부착 및 옥상방향 피난유도선 자율 설치

① (안내표지판) 옥상출입문에 부착하여 입주민 대상 옥상출입문 위치 안내

		ㅇ (크 기) 420mm × 600mm ㅇ (형 식) 야광 또는 축광형태로 어두운 곳에서의 시인성이 확보되고, 스티커 형태로 쉽게 부착 가능할 것

② (피난유도선) 주거 최상층 입구부터 옥상출입문(피난통로, 임시대피공간)방향으로 안내표시

	ㅇ (형 식) 야광 또는 축광형태로 어두운 곳에서의 시인성이 확보될 것

참고 1		옥상 광장 등의 출입문 개방 관련 규정

□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 (공동주택 외) 옥상광장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

□ (공동주택 외)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출입문 개방 기준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물의 경우,

-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상시 개방 원칙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물의 경우,

- 소방안전상 옥상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홍보․지도하고,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함.

참고 2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사진

(매립시공)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노출시공)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제어부	개폐부

참고 3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개념도

화재발생 →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작(감지기) → 수신기(소화전내 중계기)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비상문 개방 → 입주자 대피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제어부,개폐부) 금액 : 20만원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