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관련 안내문

□ 거점 대상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관련 안내문」

◎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2022년 6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합니다.

- 해당 운전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위험물운반자 교육이수자(한국소방안전원)

※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제4의2)

- 위험물운반자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에 공포,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가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반자 대상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관련 안내문」

◎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2022년 6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합니다.

- 해당 운전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위험물운반자 교육이수자(한국소방안전원)

※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제4의2)

- 위험물운반자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에 공포,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시행일 이후에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내문 참고자료

◎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2022년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위험물운반자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시행 전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험물운반자란?

○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화물트럭의 운전자를 말하며, 이러한 위험물을 운반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험물 :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액체 또는 고체, 예) 휘발유, 유기용제 등

□ 자격 요건

○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위험물운반자 교육 이수자

- 국가기술자격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 최근 사고 사례

○ 사고 사례 1 : 2015년 상주터널 차량 화재사고

◇ 2015.10.26., 3.5톤 화물차가 정체 차량을 뒤늦게 발견, 급제동으로 적재된 시너통 120여개가 도로로 떨어져 화재 발생, 부상자 20(중상 1, 경상 19), 차량 9대 소실

○ 사고 사례 2 : 2017년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

◇ 2017.11.2,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196개 중 일부 용기가 반대차선으로 낙하되어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 발생하여 사상자 10명(사망 3, 부상 7), 차량 10대 소실

※ 사고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Q&A

Q1. 위험물운송자로 교육받은 사람도 위험물운반자로 인정되나요?

⇒ 별도로 위험물운반자 교육을 받아야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이 담긴 용기가 적재된 차량 운전자(운반책임자 포함) * 해당 차량은 별도 허가 없이 운행 가능
위험물 운송자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운송책임자 포함) * 해당 차량은 소방서장의 허가받은 후 운행 가능

Q2. 위험물운반자 자격없이 위험물 운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Q3.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Q4. 위험물 운반 차량을 소방서에 등록하여야 하나요?

⇒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가두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 소방청, 시도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주관하에 실시하며, 금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Q6.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자격도 인정되나요?

⇒ 위험물의 고유특성상 위험물운반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