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

해주시는 귀 사업장(업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물 시설에 대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하는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후속 안전대책 이행 및 예방규정 준수의무 규정의 규범력 확보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도록

※ 2019년 8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상 11) 후속조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기준 마련 (공포 ’23.1.3. / 시행 ’23.7.4.)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예방규정 미 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공포 ’23.1.3. / 시행 ’23.7.4.)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도 내 위험물 사고 총 124건 중 무허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15건(16%), 위험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158명 중 무허가로 인한 인명피해는 72명(46%)으로 무허가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물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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