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공고 제202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 처분 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를 등록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4.

남 양 주 소 방 서 장

1. 제    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법인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청문일시	청문 주재자
㈜중앙한결에프앤씨 (유〇〇)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경기남양주 제2013-05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16번안길 13-15, 204호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	등록취소 (2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2024. 5. 7.(화) 11:00	법률 자문관 어정두
주식회사 동호이에프씨 (임〇〇)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18-02-00437)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5, 802-90호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	등록취소 (2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2024. 5. 7.(화) 13:30	법률 자문관 어정두

3. 청문장소 : 경기도청 4층 청문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4. 의견제출 및 문의 :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031-590-0323)

5.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참석시 지참사항

-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참석시>

- 대리출석일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 사용인감을 지참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청문사전답변서 등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3.1.2.]

청문 사전답변서

이 청문 사전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적어 청문기일 3일 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주재자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  .    .     .

제출인    성     명

연 락 처

청문주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