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1. 9. 1.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예방과 소방사법팀
2	1	0		과장 : 김 전 수 (031-849-4000)
				팀장 : 허 범 성 (031-849-4040)
				담당 : 이 현 수 (031-849-4042)
특별사법경찰, 첩보작전을 연상케한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 실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 후 구속
○ 지난달 19일 병원 이송중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병원 미진료 후 자취감춰 ○ 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고 즉시 출동하여 긴급체포,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받아 송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한 집행할 것이다.”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년) 47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하여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체포 및 구속과정 시간별 세부사항

□ 2021. 8. 27.(금)

○ 【’21.08.27.17:20~】 피의자 발견 / oo병원 응급실 ※ 의정부 구급차 제보

○ 【’21.08.27.17:35~】 피의자 확보 및 관련기관 협조요청 ※ 소방사법팀 현장출동

- (의정부 O병원) 피의자 우측 늑골 골절의심, 탈수증상, 호흡기 증상(인치협조)

- (의정부지청) 긴급체포시 신속협조 요청(긴급체포 사후승인 등)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도소) 구금 가능여부 사전협의

○ 【’21.08.27.20:43】 긴급체포 및 백병원 응급실 인치(격리실 구금)

- 피의자 신변(치료중) 감안, 인치장소 백병원 결정(권리고지 확행)

○ 【’21.08.27.22:00】 긴급체포 사후승인 요청 (의정부지검)

- 피의자 긴급체포시 12시간이내 승인 필요

- 피의자의 상태 관리가 필요, 구금장소를 의정부교도소(의사상주) 건의

○ 【’21.08.27.23:00】 긴급체포 사후영장 승인(의정부지검) ※ 구급차 요청

□ 2021. 8. 28.(토)

○ 【’21.08.28.01:15】 의정부교도소 구금  ※ 의정부 구급차 이송

- 신체확인 및 코로나19항원 진단키트 결과 음성 / 피의자 구금 可

○ 【’21.08.28.14:30】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의정부지검)

-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필요

○ 【’21.08.28.15:45】 구속영장 신청 보완수사 지휘(목격자 추가조사필요)

○ 【’21.08.28.17:00】 참고인(목격자) 신문 실시(소방사 김동연)

○ 【’21.08.28.20:00】 구속영장 재신청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의정부지검)

□ 2021. 8. 29.(일)

○ 【’21.08.29.15:00】 피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의정부지원)

-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 이·호송 협조

- 피의자 진술 : 기억이 없지만 사실 인정, 건강상 이유 등 선처호소

○ 【’21.08.29.18:20】 구속영장승인 및 영장 집행(장소:의정부교도소)

□ 2021. 9. 1.(수) 14:00 ~ : 의정부지방검찰청 송치

붙임		현장활동 사진

< 폭행장면 >

< 피의자 교도소 이감 >

(영상, 사진 제공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