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지시서

2024. 1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연천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용도지역 해제 및 군계획시설 결정)

2. 과 업 목 적 :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원의 “연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수행 중 공공청사 추진에 발생할 재해의 가능성과 정도 등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예방함에 목적이 있다.

3. 과 업 위 치 :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196-2번지  등 70필지

4. 과업 대상 범위

• 공간적 범위

- 면적 : 212,541㎡

- ※ 농림지역 169,980㎡(80%) / 계획관리지역 42,561㎡

↳ (농업보호구역 26,227㎡ / 본존·준보존지역 143,753㎡

• 내용적 범위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및 관련계획 검토

- 대상지역 재해현황 조사

- 재해예방태책 수립 / 검토항목작성 / 결론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재해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를 나타내고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청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수급인 자격요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재해영향평가검토조서작성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6.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기타 건설 관련 법규

□ 한국산업규격(KS)

□ 기술 용어 사전

□ 한글 맞춤법

□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2) 과업내용서 상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각종도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여야 한다.

8.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법규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제출물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2. 착수 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참여기술자 사용인감계

-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인력 투입계획서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세부과업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시

3)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14. 자문 및 심의

1)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5. 통계자료의 사용

1)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경제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6. 설계변경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7.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참여인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금지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수급인이 민․형사항의 책임을 진다.

18.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정확한 문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교육부),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기본 외래어 용어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하고,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계약조건, KS 등 표준규격, 기술용어사전, 정부제정 제기준,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과업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9. 성과품

성과품은 법 제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작성하며, 수정 및 보완사항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성과구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 출 부 수
보고서	검토보고서 조치계획서	A4	10부 10부	(협의용)
기 타	검토보고서 조치계획서 기타보고 및 협의자료	CD	1 식	-

20.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은 아래의 작업공기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항(과업연장, 과업변경, 과업정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2 개월	4 개월	6 개월	8 개월	10 개월	12 개월	비고
재해영향성 검토

21.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청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세부지침

1. 주요과업내용

□ 재해현황 조사 분석

□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 종합평가 및 결론

2. 일반지침

1) 본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해영향검토 사전협의등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 및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평가 등의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세부지침

1) 계획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를 검토한다.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및 기술한다.

2) 기초현황조사

□ 재해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조사한다.

□ 계획구역내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계획구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을 조사한다.

□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현황 : 개발계획의 조사는 도시관리계획 구역내에 재해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의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계획구역내 하천현황 및 정비계획내용을 조사하고,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방재시설현황 및 방재관련 공공계획 : 계획구역내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방재시설 현황 및 공공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 계획구역내 과거 10년동안 발생한 재해의 유형, 시기, 발생특성, 빈도 등을 기술하고 향후 재해발생의 예측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행정안정부 고시 제2019-5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서 제시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관련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해당계획의 성격과 대상지 및 인근의 공간적인 특성에 의거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

하여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근거를 제시한다.

4)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 검토대상지역 내에서 예상되는 재해를 현지 조사와 재해이력 조사를 바탕으로 재해유형을 판단하고 재해영향 검토범위와 검토방향을 설정한다.

□ 예정용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예측하고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재해 종류별로 도상에 표시하고 검토내용을 기술한다.

□ 재해영향 예측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재해이력에 따른 재해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용지의 재해 유발 가능성 및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해 공학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5)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 예상재해저감대책은 계획에 따라 예측된 재해영향성을 검토하고 방재계획 수립 및 재해경감대책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이행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에 따른 재해경감대책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고 계

획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 결론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하여 수행한 조사, 정성적 분석, 예상재해에

대한 방재계획 등의 내용을 요약하고, 재해위험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을 명확하

게 서술한다.

4. 분야별 검토내용 및 작성방법

1) 검토서 작성기준

검토서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검토서를 작성한다.

2) 검토서작성에 관한 지침

□ 검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하여는 그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검토서의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토서의 내용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와 내용이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검토서 세부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 기술
	나. 계획 내용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등 기술 •계획지구 위치도와 계획지구 경계도 제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표 제시 •계획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기술
	다. 계획 추진경위	•계획 추진경위
	라.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등
2.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 방향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사업지구 유역과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 등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양, 지질 및 지반현황 조사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사면 현황 조사 •지반 현황 조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2. 기초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지진재해 이력 조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현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태 조사
	아. 관련계획 조사	•관련 계획조사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면적개념, 선개념 등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4.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검토	가. 검토의 기본 방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검토 과정 제시 •재해유형별 정성적 분석
	나. 재해영향성 예측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기타
	다. 입지 적적성 검토	•재해유형별 입지 적성성 검토 •저감방안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 실시
5.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개략적인 재해저감대책 수립(제안)
	나.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기타 •저감방안 반영 종합
6.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가.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재해영향성검토 대행 업체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 명단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재해영향성검토용역 계약서 사본 •해당 계획의 참여업체 현황
	나. 참고문헌	•참고문헌

5. 재해영향성검토 절차도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