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2024. 11.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기간	2

4. 과업의 범위	2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3

2. 보안사항	4

3. 설계변경 조건	4

4. 기술진의 구성	4

5. 공정관리	5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7. 책임	6

8. 기타	6

Ⅲ. 보고의 의무

1. 공통사항	6

2. 착수보고	6

3.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	7

4. 최종보고	7

Ⅳ. 과업 세부지침

1. 평가서 구성	8

2. 평가서 작성 방법	9

Ⅴ. 성과품	14

Ⅵ. 예정공정표	15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연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196-2번지 등 70필지

- 면적 : 212,541㎡

○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관계기관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과업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확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ㆍ협의

- 절차별 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 수렴(설명회 등 포함)ㆍ검토ㆍ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ㆍ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포함) 제출 및 협의 과정에서 관련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ㆍ결정

-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진척 보고는 매 월 감독관 경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발주자의 방침을 받아 최종 납품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유기적인 검토로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재료는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위한 각종 인·허가·협의·승인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협의·승인 등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 자료 작성,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전문 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본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2.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인·허가 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산 처리한다.

4. 기술진의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인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과업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 수행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매월 간(말일 기준) 추진 실적을 익월 7일까지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나 수급인의 필요 시 방문하여 과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기술은 최신기술을 도입, 활용하고 과업 수행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수급인은 정확한 자료 구축을 위하여 자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며,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 제출 및 정기 검수를 받아 그 품질을 확보해야 하고, 성과물의 질 향상 위해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급인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성과물 심사결과 보완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하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보완 작업으로 인해 과업기간 내 사업을 종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 사업 지체일수에 삽입한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해 심사 소요기간이 초과하여 사업이 지연될 때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을 수 있다.

7. 책임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성과의 하자 및 용역 수행 상 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기타

○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 작업장은 용역사에 설치한다.

Ⅲ. 보고의 의무

1. 공통사항

○ 용역수행자는 용역발주자에게 용역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자료는 서면자료 외에 프리젠테이션(Power Point)기법 등을 이용하여 계획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 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모든 보고회 개최 예정일 7일전 제출한다.

2.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

○ 중간보고는 1회 이상(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완료 후)

○ 수시보고는 필요시 개최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고 시 서면자료 작성 외에 프리젠테이션(Power Point)기법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보고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4. 최종보고

○ 중간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성과물을 발주자가 수행자와 별도 협의해서 정한 보고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완료일 전까지 환경부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Ⅳ. 과업 세부지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초안, 평가서, 재협의 시 평가서 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되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평가서 구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제시

2) 대상지역의 설정 제시

3) 토지이용구상안 제시

4) 지역개황(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포함) 제시

5) 대안이 설정 제시

6) 평가 항목·범위 및 평가방법의 설정 방안 제시

7)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 제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전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용어 해설 등)

2. 평가서 작성 방법

가. 요약문

1)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나.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다. 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1)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1) 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 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마. 지역 개황

1)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3)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1)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1)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다음 표에 의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평가항목 등	조치내용	비 고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1)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평가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검토 내용 및 결과	페이지	비고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 주민의견 수렴 개요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사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

-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주민의견 수렴 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구 분	평가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페이지	비 고
초 안
설명회
공청회

차. 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기타계획

∙ 생물권 보전지역 전략에 따른 핵심・완충・전이지역의 설정의 적정성

∙ 고유의 지형, 수계, 식생 등의 보존을 위한 대안의 적정성

∙ 공원마을지구 주민의 경제권 보호를 위한 계획반영 여부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선정방법	비고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 ․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카. 입지의 타당성(정책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 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한다.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한다.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 야생 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2)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한다.

-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 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타. 종합평가 및 결론

1)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 · 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파.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 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Ⅴ. 성과품

성과품 내역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A4	1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A4	30부
▸ 주민 설명회 등 자료	A4	3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A4	5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치결과(계획)	A4	1부
▸ 성과물 CD 또는 USB	-	1개

* 성과품 내역, 규격 및 제출부수는 과업 수행중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Ⅵ. 예정공정표

공 종	착 수 후(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자료 분석 및 현황조사
2.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
3.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4. 평가서(초안) 작성
5. 주민의견수렴
6.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9. 용역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