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공고 제2022-33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23.∼2023. 1. 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사유
장*진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황골로 83-8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태만	3,500,000원	폐문· 부재 이사불명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 2023. 1. 20.(금)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금액으로 납부 가능

나.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