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공고 제2023-4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이의제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2. 22.∼2022. 3. 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금액	반송사유
장*진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황골로 OO-O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태만	3,500,000원	폐문· 부재 이사불명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 및 이의제기 기한 : 2023. 4. 30.

- 이의제기 : 부과처분 불족 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 기한 내 미납 시 처리(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최초 100분의3 가산금 및 매월 경과 시마 다 1,000분의12 중가산금(60개월 간) 징수

2) 재산 압류 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관허사업의 제한 적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4)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나. 이의제기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