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공고 제2023-121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이의제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23.∼2023. 6. 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순번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금액	반송사유
1	유O남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OOO-O	이동탱크저장소(89러3288) 용도폐지 미신고	2,000,000원	이사불명
2	한O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OOO-OO	이동탱크저장소(92노5899)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5,000,000원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11조 및 동법 제18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12316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 및 이의제기 기한 : 2023. 7. 31.

나. 이의제기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