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공고 제2023-17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파주소방서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8. 22.∼2023. 9. 5.(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비 고
김O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로 OOOO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지연 신고	3,500,000원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11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 2023. 9. 15.(금)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금액으로 납부 가능

나.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