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공고 제2024-500호

「소방기본법」및「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및 이의제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29.∼2024. 3. 1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위반법령	부과 금액
허O선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249번길 O-O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500,000원
윤O한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로 OO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미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2,000,000원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 기한 : 2024. 4. 1.

- 이의제기 기한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나. 이의제기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