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시행일 : 2020. 8. 14.)

귀 하(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기간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체점검(종합,작동)결과 보고기간 단축 (「소방시설법시행규칙」제19조, 시행 : 2020.8.14.부터)

○ (기 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 (개 정)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 2020. 1. ~ 8. 13.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한 경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

2020. 8. 14. 부터 점검을 실시(시작)한 경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예) 2020. 8. 13. ~ 8. 14.(2일간) 점검을 실시한 경우

- 단축 개정시행일(8.14.) 전 점검을 실시(시작)했기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제출기한 내 공휴일 산입 여부
- 제출기한(7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됨 - 제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제출기한은 익일(다음날, 이튿날)로 만료됨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2.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시설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시행 : 2020.8.14.부터)

○ (기 존)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 (개 정)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연면적 5,000㎡이상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변경

①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점검기준

종합정밀점검 대상		종합정밀점검 미대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스프링클러가 대체설비*로 설치된 대상 포함) * 물분무등 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대체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중 스프링클러가 자진(임의)으로 설치된 경우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3. 스프링클러를 대체하여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② 사용승인일에 따른 점검기준

사용승인일이 1~8월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9~12월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1 ~ 8월) ○ 2021년부터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 점검 실시		○ 2020년 9~12월 중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 2020년 사용승인 해당월 전(1~8월)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사용승인 해당월(9~12월)에 종합정밀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파 주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