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소방서 공고 제2021-001호

자체점검『조치명령·연기통지서』공시 송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5조에 따라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경기도 파주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자체점검『조치명령서』『연기통지서』공시 송달

2. 대 상 물 : 문산복합상가아파트(파주시 문산읍 소재)

3. 위반내용 : 비상방송설비 철거

4.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5조

5. 조치기간 : 2020. 9. 21.(월) 〜 2021. 6. 30.(수)

6. 안내사항

1. 조치명령 기간 내 불량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조치명령사항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아래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치명령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수ㆍ양도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라. 시장 · 상가 · 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대 상 자 : 문산복합상가 소유자 23명

순번	소유자	대상명	주 소	비고
1	설*엽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04호	반송
2	유*수 이*구 이*람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07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502호	반송
3	전*순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09호	반송
4	안*복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10호	반송
5	이*균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14호	반송
6	이*덕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15호	반송
7	윤*태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16호	반송
8	정*현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19호	반송
9	박*경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23호	반송
10	김*애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24호	반송
11	황*녀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25호	반송
12	한*숙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26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27호	반송
13	설*춘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28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29호	반송
14	김*희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30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31호	반송
15	박*철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32호	반송
16	장*전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33호	반송
17	이*운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134호	반송
18	손*춘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303호	반송
19	배*정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403호	반송
20	강*용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403호	반송
21	정*홍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404호	반송
22	조*자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405호	반송
23	강*자	문산복합상가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50 406호	반송

8. 문의처 : 경기도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특별조사팀(☎031-956-936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