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소방서 공고 제2021-002호

파비뇽 아울렛 소방시설법 위반『조치명령서』공시 송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9조 위반에 따른   조치(행정)명령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기도 파주소방서장

1. 공고문명 : 파비뇽 아울렛 소방시설법 위반『조치명령서』공시 송달

2.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 불량(소방시설 등 전체)

3.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

4. 대 상 자 : 파주파비뇽 소유권 변경된 신규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

5. 조치기간 : 2021. 4. 1.(목) 〜 2021. 10. 31.(일)

6. 안내사항

①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아래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치명령기간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수ㆍ양도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대   상   물 : 파주 파비뇽 소유권 변경된 신규 관계인 및 관리단(10명)

1	조*승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 (20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 (201, 202호)
2	김*덕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01,202,207,213,214,215,216호)
3	홍*식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70-20, 1층 I(101호), 2층 I(201호)
4	이*정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4호)
5	김*성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8호)
6	윤*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1,202호)
7	김*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4호)
8	이*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I(111호)
9	박*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2호)
10	파비뇽 관리단 (단장 박*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일대(10개동)

8. 문의처 : 경기도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특별조사팀(☎031-956-936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