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등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3대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각 건축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 및 영업주께서는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포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위반 사례
◆ (복합건물) 피난계단상 방화문 철거 행위 : 1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 (근린생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 2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 (판매시설) 소화전주변 불법주차 행위 : 8만원 벌칙금 부과(도로교통법)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사항 안내】

○ 공포·시행일 : 2020. 1. 13.(월)

○ 주요 개정사항

‣ 道(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방식 변경(현금 → 지역화폐)

‣ 신고자격 완화(지역제한 → 누구나)

‣ 포상금 지급결과 통지방법 개선(기간설정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 추가)

2022. 8.

포 천 소 방 서 장

3대 불법행위 관련 주요 사례

□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사례
		- 피난(직통)계단 통행 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

□ 소방시설 차단

주요 위반 사례
		-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차단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펌프 등
		-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 - 주경종·지구경종 스위치 누름(정지)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 불법주차

불법주차의 단속장소
	-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회전)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통행)이 불가한 경우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 -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