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공고 제202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포 천 소 방 서 장

포천소방서 과태료부과처분대상 따른 납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위험물안전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대상에 따른 납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3.∼2023. 3. 1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금 액	반송사유
박○준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298 ○○주유소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위반	2,800,000원	주거지 등 확인불가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제3항(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될 예정이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납부 기한 : 2023. 3. 18.

2) 납부 기한 내 미납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 포천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538-5391 (포천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