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처리 지침

2023. 1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처리 지침

	【추 진 배 경】
○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축소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리 문제(철거 가능여부) 국민신문고 등 다수 질의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서 업무시설・공장・창고・고층건축물 등이 제외 ○ 방재실 등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절차가 불명확하고 관계인이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 시달 필요

□ 관련 법령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2.12.1.)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이 아래와 같이 조정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자동화재속보설비 면제 단서조항

▪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 질의 답변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2023.10.04.)
질의	법령 개정에 따라(22.12.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법에 따라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철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철거가 가능하다면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철거 요건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령 개정에 따라「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현황을 관리하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가능 안내문 작성 및 안내 [붙임 1 참고]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 시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인에 안내(1년 동안 관내 전 대상 안내 가능)

※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계인에게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관계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

○ 관계인이 철거를 위해 정비신청서([붙임 2] 참고) 제출 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철거 가능 여부를 관계인에게 통보

①  개정된「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속보기 철거 시 수신기와의 결선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소방시설 폐쇄 ․ 차단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설비 전체를 완전히 철거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

소방서	→	관계인	→	소방서	→	관계인	→	소방서
관련 사항 안내		정비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소방서에 제출		내부검토 후 철거 통보 (처리기한 5일)		10일 이내 철거 완료 및 보고		관련 대장 정리

□ 행정 사항

□ 속보설비 철거 관련 민원 처리시 이 지침을 준용하되, 소방서별 실정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추진

□ 자동화재속보설비 외 다른 설비도 철거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처리 가능

□ 시행일자 : 2023. 11. 21.

붙임1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금번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0소방서로 연락(031-000-0000)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1부

포천소방서장

붙임2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소
신청 사항	건물명		용도
주소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2, 개동
건축허가일
허가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사유	선택 (체크)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입원실 有),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 전통시장
○ 전기저장시설
○ 고층건축물(30층이상)
○ 기타(자진설비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었으나 제외할 수 있는 요건(□24시간 건물관리인 상주,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에 해당이 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천소방서장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	1. 건축물 대장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진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