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대비

의용소방대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알림

○ 공무원은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용소방대원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

용소방대법) 제 3장 11조(행위의 금지) 3항에 근거 의용소방대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각 의용소방

대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 사례>>

○ SNS상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 공식석상에서 특정후보 지지 또는 홍보 등 행위

○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하는 행위

붙임  1.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부.

2.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