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상시제한 (언제든지)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85①
공무원	∙ 선거운동(인터넷‧SNS 포함)	§60① §85②
	∙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57의2③ §57의6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자치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113①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87②

주1)‘공무원 등’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86⑤
자치단체장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86⑥

□ 선거일 전 90일(2022. 3. 3.)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방송출연(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호
누구든지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⑤

□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예외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 참석, 해당 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행위	§86② 2~3호
	∙ 통·리·반장 회의 참석( 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86② 5호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 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전 60일까지만 허용(2022. 4. 2.부터 제한)	§112② 4호 라목

주2) §86②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법 §86②4호 각목, 규칙 §47②)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有償) 교양강좌 개최·후원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새로운 강좌 개설,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강좌 제외)

‣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기념행사 개최·후원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개최·후원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 선거기간(2022. 5. 19. ~ 6. 1.) 중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① 5~7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112② 4호 바목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103③
	∙ 반상회 개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103④

주3)‘공무원 등’➠ 주1)과 같음.

정당법 ‧ 정치자금법 상 제한 (상시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음 >

∙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예외 ➠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국․공립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 사립학교의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제외)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정당법

제22조

공무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금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정치

자금법

제8조

자치단체장

∙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후원회 회장은 될 수 없음.

※ 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정권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당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임.(중앙위원회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