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화 속 교훈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

아기 돼지 삼 형제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살게 된다. 세 마리의 아기 돼지들은 자신만의 집을 짓기로 약속한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둘째 돼지는 나무로 허술하게 집을 지었지만 셋째 돼지는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게 된다.

어느 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가 나타나 허술하게 지어진 첫째, 둘째 돼지의 집을 단숨에 무너뜨려 그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튼튼한 셋째 돼지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다.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늑대는 셋째 돼지를 밖으로 유인하려 했다. 늑대는 셋째 돼지의 집 굴뚝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그것을 눈치챈 셋째 돼지가 뜨거운 솥을 놓아 늑대는 죽게 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누구나 오래전부터 한번은 들어본 우화이다.

오늘날 소방시설법에서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체 점검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값비싼 소방시설을 설치할지라도 고장이 나거나, 사용법을 모른다면 그저 그런 장식물에 불과하다. 자체 점검은 매년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관계인이 확인하도록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설치된 소방시설이 한 낫 장식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다시 자체 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고, 종합정밀 점검은 소방 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시행하는 점검으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는 물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며, 그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 점검 시행 후 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점검한 날로부터 7일이다.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정밀 점검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실시해야 한다.

자체 점검 시기는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연 2회 점검)

금년도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관계인은 바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표준 자체점검장비를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들에게 이를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자체 점검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아기 돼지 삼 형제의 우화 속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값싼 재료로, 안이한 의식으로 안전을 보장 받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또 다른 늑대에게 허술한 집에서 안전을 위협당하지는 말자는 점 재강조하여 본다.

아울러 자체 점검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보다는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마지막 기준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활 속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에 적극 협조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위 현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