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ㆍ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내용의 적절성

2.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법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ㆍ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361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ㆍ교육부터 적용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용도
	대표자	(서명)										전화번호
	주소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소방훈련 결과
일시/장소								[ ] 자체훈련 [ ] 합동훈련
참석결과	훈련교관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훈련보조재료
훈련내용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훈련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소방교육 결과
일시/장소
참석결과	교육강사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교육내용
교육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소방훈련ㆍ교육 관련사진
소방훈련			소방훈련
소방교육			소방교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급	[ ] 특급	[ ] 1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구분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 소방훈련 [ ] 소방교육
일시/장소
참석결과	총대상자(명)	참석(명)	미참석(명)
주요내용
주요성과
문제점
조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훈련ㆍ교육 대상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구분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훈련ㆍ교육 계획

일시/장소

훈련사유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절차

참석소방력

소방인력(명)

소방장비(대)

협조사항

안전대책

준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구분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평가

일시/장소

훈련ㆍ교육 참석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훈련ㆍ교육 방법

훈련ㆍ교육 내용

평가결과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소방훈련 및 교육 재실시(   년   월중)

평가의견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또는 권고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시 소방훈련 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교육계획

일시/장소

교육사유

교육방법

교육내용

협조사항

준비사항

준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